전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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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에스코드 조회 1회 작성일 2020-08-01 00:16: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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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 의혹 수사결과 발표 [김경진, 변호사] / YTN

[YTN 기사원문] http://www.ytn.co.kr/_ln/0103_201405071433343159
[앵커] 법률적인 판단 김경진 변호사의 이야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어쨌건 유전자검사는 못했고 유전자검사는 본인이 응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결과들을 가지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인터뷰]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굳이 판단한다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죠. ...
이웃집아지매 : 찍어 내는 것이 목표

"후배검사 비위 눈감아"…경찰, 김수남 전 검찰총장 수사

이런 가운데 반대로 경찰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후배 검사의 비위를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혐의 때문입니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평소 검찰 개혁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조보경기자 #JTBC뉴스룸 #검찰수뇌부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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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FC : 김수남 총장님 멋지십니다 자유대한민국지켜주세요국민들 지지합니다 검찰
김옥실 : 청렴결백하게 생겨 가지고 눈치 총장 이셨네
Terry Kim : 별 사건도 안되는걸 고발 수사?? 손석희 음주 운전은 수사 안하냐?
kkau jjay : 멋지다, 임은정 검사!!
정도철 : 임은정검사 깡다구 있네요..그정신 변치말기르..
o k : 철저히 수사해서 엄히 처벌하라~
기부니조아 : 제대로된 기관이없네
핀허클베리 : 그렇쥐, 너도 있었군. 언젠가는 했었지. 박근혜 때 너도 수상 했거든..
이니사랑 : 그래.그동안 김수남 널 잊고살았구나.503년의부역자 개검총장 김수남이빠지면 서운하지.어서와라수남아~~~

[나이트포커스] "검찰총장 지휘권 없애자" 누굴 위한 '개혁'? / YTN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가 검찰총장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권고안을 내놓은 뒤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개혁위의 발표 내용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결국 핵심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그리고 인사에 대한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 이런 게 골자인 거죠?

[최영일]
세 가지입니다. 지금 다 나왔는데요. 하나는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수사지휘 하지 마라, 앞으로.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는 있다. 그런데 이게 대검이 우리나라가 검찰총장이 있고요. 대검찰청이 있고 고등검찰, 지방검찰 이렇게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수사는 지방검찰에서 하는 거예요. 고등검찰까지가 수사지휘를 하는 거고 대검은 앞으로 정책 기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개별 수사에 개입하지 말고 대검이 움직이면 그게 큰 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언론의 주목을 받고. 대검은 일반적인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정책기관이다, 어찌 보면. 구체적인 수사는 그 하위에서 하고.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가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인사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에게 검사 인사에 대해서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인데 검찰총장 사라집니다. 거기에 검찰인사위원회라는 조직이 들어오는 거고 총장도 만약에 인사위원이 있으면 서면으로 인사위원회에 의견을 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더 이게 충격적인 건데 검사 출신이 아니어도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검사를 거치지 않은. 또 여성 검찰총장의 출현 가능성까지 예고하고 있어서 비검사총장이 등장한다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검찰 조직과는 상당히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검찰 내부에서는요. 그럼 검찰총장은 앞으로 명예직이 되는 건가. 이런 물음표까지 찍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 내부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총장의 권한 축소에 이렇게 몰두를 하다 보니까 정작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종훈]
윤석열이 아무리 밉다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보니까 미국식 검찰 시스템을 적당히 섞어놓은. 그런데 사실은 어중간하게 결국은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온전시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자치경찰제 지금 하자고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계속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개헌안에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 건데 검찰도 자치검찰제로 가야 하는 거죠. 연방제 가자면서요. 그러면 미국처럼 자치검찰제로 가는 겁니다. 그 대신 자치경찰제에서의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과 자치검찰제에서의 검찰총장은 국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투표로 선출해야 돼요.

그래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없는 겁니다. 연방검찰청, 연방경찰이 따로 있다손 치더라도 그거하고는 별도로 지방에서 지방경찰제라든가 또 이런 지방검찰 중심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것하고 다 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싹 빼놓고 여전히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구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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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문 : 개석열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쪽팔리지 않은지
돈꿀레옹 : 제목 봐라~

기레기는 누굴까?

<==== 뭔 뜻인줄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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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olmi78 : 검찰이 여태 독립기관이여서 비리 정치인들 수사를 저 딴식으로 했나? 힘있는 여당 정치인들이랑 같이 연합해서 비리를 조장하니 개혁하는거아닌가? 나경원은 국민고발해도 수사도 안하고 선택적 수사하는 검사들을 누가 독립된 기관으로 보냐????말좀 똑바로 해라
정연건 : 국민을 위한개혁인걸 모르는거 보니 요것도 기레기네ㆍㄷㅣ질라고 ㄱㅐ수작부리지마라!!콱c블ㅁㅏ~!!
박국상 : 참여연대? 너희들 기득권 지키는 연대잖아!
박국상 : 검사 초임 직급을 행정고시나 외무고시처럼 5급에서 시작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외청으로서 검찰청으로 하고,
검찰청장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해야 한다!
bryan choi : 다 좋은데 공수처 빨리 처리합시다.
정인철 : 응해주지
박지원 : 국민을위한 개혁이다
선명 : 평론은최영일처럼중립적입장에서논리적으로해야지이종훈의편파적인개인의견을듣는건아니라생각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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